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돈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예금·적금 재산 계산
“예금이 1,000만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통장 잔액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만원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전국 공통의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예금·적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조사되지만, 생활준비금 공제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다른 재산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융재산에는 수급권자 기준 원칙적으로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통장잔액 자체가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이 내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금융재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은행의 보통예금만 생각하기 쉽지만 조사범위는 더 넓습니다.
| 종류 | 금융재산 포함 여부 | 대표 예시 |
|---|---|---|
| 예금 | 포함 | 입출금통장·정기예금 |
| 적금 | 포함 | 정기적금·부금 |
| 주식 | 포함 | 상장주식 등 |
| 채권 | 포함 | 국채·공채 등 |
| 보험 | 포함 가능 | 보험 관련 금융재산 |
| 수익증권 | 포함 | 펀드 등 |
| 현금·수표 | 포함 | 현금·수표·어음 등 |
통장에 50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보나요?
이 질문은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2026년 금융재산에는 의료비·관혼상제비·기본적인 생활준비 등을 고려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보고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통장 등 금융재산 자체는 조사 대상이며, 공제 규정을 적용해 최종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500만원 말고 기본재산액도 공제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재산 계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입니다.
| 지역 | 2026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서울에 산다고 해서 “통장에 9,900만원까지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은 통장 전용 한도금액이 아니라 가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공제액입니다.
주택·보증금·일반재산 등 다른 재산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은 최종적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등 별도의 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왜 월소득으로 바뀌나요?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 재산 종류 | 수급권자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월 100% 원칙 |
따라서 다른 공제가 모두 적용된 후 금융재산으로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월 6.26%를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1,000만원 있으면 얼마로 계산될까요?
금융재산 계산은 가구의 다른 재산과 기본재산액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장잔액만으로 실제 수급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와 6.26% 환산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준비금: 5,000,000원
설명을 단순화해 생활준비금만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10,000,000 - 5,000,000
= 5,000,000원
5,000,000 × 6.26%
= 월 313,000원
즉 단순 환산 예시에서는 월 31만3천원 상당이 됩니다.
이 계산은 6.26% 환산율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일반재산, 다른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와 공제 등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2,000만원이면 바로 탈락할까요?
역시 통장잔액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만 공제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20,000,000 - 5,000,000
= 15,000,000원
15,000,000 × 6.26%
= 월 939,000원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기본재산액 적용 여부와 다른 재산,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하므로 “예금 2,000만원 = 무조건 탈락” 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어떤 기준과 비교하나요?
재산에서 계산된 소득환산액은 다른 소득평가액과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만듭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을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 가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한 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상 장기 적금도 전부 재산으로 잡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에는 별도의 공제가 있습니다.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3년짜리 적금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금융상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계좌에 있는 돈도 금융재산인가요?
네.
주식 등 유가증권도 금융재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은행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증권계좌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예금
정기예금
적금
주식·채권
보험
수익증권 등
가구가 보유한 금융재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통장 재산에서 빼주나요?
기초생활보장 재산 계산에서는 일정한 부채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법에서 인정하는 일부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일부 사채 등이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부채인지, 증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통장에서 돈을 빼면 재산에서 빠질까요?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재산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심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과 신고내용이 다르면 추가 소명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급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수급자격이 없어지나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급여가 자동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실제로 가구가 보유하게 된 금융재산이라면 재산조사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금 수령
부동산 매각대금 입금
퇴직금 입금
가족으로부터 큰 금액을 받은 경우
예금·적금 만기금 수령
금액의 성격에 따라 소득 또는 재산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 발생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통장에서 확인할 6가지
입출금통장뿐 아니라 정기예금·적금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재산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보험 관련 재산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를 확인합니다.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와 인정 가능한 부채를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과 각각 비교합니다.
내 통장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예금 FAQ
2026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재산 핵심 정리
없음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율
6.26%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조건 충족 시 연 500만원·총 1,500만원 한도 공제 가능
금융재산 범위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수익증권 등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통장잔액이 아니라 최종 소득인정액
결국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장잔액뿐 아니라 주택·전세보증금·자동차·다른 금융재산과 부채를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등을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이 많은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2026 기초생활보장 시리즈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급여·소득·재산을 모두 연결한 최종 허브페이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 기준 확인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 및 수급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수표·어음·주식·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적금·부금·보험·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의 공제가 있으며, 수급권자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은 통장에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재산 한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 주거용·일반·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가구의 정확한 계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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