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15일 넘기면 어떻게 될까?｜기한·범칙금 확인
중고차를 샀는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명의이전 15일을 넘겼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건가?” “범칙금이 수십만 원 나오나?” 걱정부터 들 수 있는데, 먼저 날짜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이전등록을 진행하세요. 매매로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기간을 넘기면 지연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1. 자동차 명의이전 15일, 정확히 무슨 뜻일까?
중고차 매매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사유에 따라 신청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의 사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자동차 명의이전은 무조건 15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5일은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이고, 증여와 상속은 기한이 다릅니다.
2. 15일을 넘기면 범칙금이 얼마일까?
이번 글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매매의 경우 15일의 법정 신청기간이 지난 뒤 얼마나 더 늦었는지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49일 10만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추가
50일 이상 50만원 최고 범칙금
위의 ‘지연 1일·10일·20일’은 매수일로부터 계산한 전체 날짜가 아니라 법정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난 뒤 얼마나 지났는지를 뜻합니다.
3. 하루 늦어도 10만원일까?
네. 현행 범칙금 기준상 신청기간 만료 후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지연기간 : 1일
예상 범칙금 : 10만원
지연기간 : 5일
예상 범칙금 : 10만원
지연기간 : 10일
예상 범칙금 : 10만원
기본 10만원
+
11일째 추가 1만원
예상 범칙금 : 11만원
기본 10만원
+
11일째부터 20일째까지 10일 × 1만원
예상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최고액 : 50만원
4. 명의이전 범칙금 3초 계산
15일이라는 정상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가정하고, 신청기한 만료 후 며칠을 더 넘겼는지 입력하세요.
※ ‘매수한 지 며칠’이 아니라 ‘15일 기한을 넘긴 뒤 며칠’인지 입력하세요.
약 3초 후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위 계산기는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에서 법정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의 현행 범칙금 기준을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지연일수 산정은 등록관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5. 15일을 넘기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못 하는 걸까?
아닙니다.
신청기간을 넘겼다면 지연에 따른 범칙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미 늦었으니 다음 주에 하지 뭐”라고 미루면 지연기간이 늘어나 범칙금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6. 이미 15일 넘겼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불안해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대상이 아니거나 바로 처리가 필요하다면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을 진행합니다.
7. 범칙금 10만원이 아까워서 더 기다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넘긴 뒤 1일 → 10만원
5일 → 10만원
10일 → 10만원
11일 → 11만원
20일 → 20만원
50일 이상 → 50만원
따라서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어차피 범칙금이 나왔으니 나중에 하자”는 판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오래 방치하면 범칙금만 내면 끝날까?
여기서는 단순 지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자체를 계속 하지 않는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하루 이틀 늦은 상황과 자동차를 넘겨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이전을 계속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수준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9.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안 하면 판매자는 어떻게 할까?
반대로 자동차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계속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등록원부에는 자신의 이름이 남아 있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최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거래자료를 가지고 등록관청에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 절차를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명의이전 전 과태료·세금이 생기면 누구 책임일까?
명의이전이 늦어지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나 자동차 관련 세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업소를 통한 거래에서도 이전등록이 늦어 기존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계속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자동차양도증명서
✔ 매매계약 관련 자료
✔ 잔금 지급자료
✔ 자동차 인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15일 지났는데 아직 하루밖에 안 늦었어요”
이 경우에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지연이라도 현행 범칙금 기준상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처리하면 적어도 지연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10일 이내 지연 → 10만원
11일째부터 → 하루 1만원 추가
50일 이상 → 50만원
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더 기다리는 것보다 바로 이전등록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인 이전등록 지연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실제 지연일수와 부과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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