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자동차 명의이전 어떻게 할까? 상속이전·폐차 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이나 통장만 정리하다가 자동차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가족이 계속 타도 될까?”
“폐차할 차인데 굳이 명의를 바꿔야 할까?”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구 앞으로 옮겨야 할까?”
사망자 명의 자동차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상속이전 또는 폐차·말소 중 차량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요건을 확인해 폐차 후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동차도 상속재산인가요?
네. 부모님 명의 자동차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동차 명의가 자동으로 자녀 앞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상속받아 계속 이용하려면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 명의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재산정보를 통합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누가 가져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명의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속 탈까? 폐차할까?
부모님 자동차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속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폐차 →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등록원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상속받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의 소유자와 차량정보뿐 아니라 저당 등에 관한 정보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실제 상태와 함께 등록원부상의 권리관계도 확인한 뒤 이전 또는 폐차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필요서류는?
구체적인 서류는 상속인 수, 대리 신청 여부, 상속협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이전등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기본 신청서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사망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서류
공동상속인 가운데 누가 자동차를 상속할지 정한 경우 필요
상속협의 방식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자동차를 상속받는 사람의 본인확인
상속받을 사람 명의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전에 해당 차량등록 관청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형제가 여러 명이면 자동차는 누구 명의로 하나요?
부모님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동차 역시 공동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자동차를 받도록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A
자녀 B
자녀 C
세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협의해 A가 자동차를 상속받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에 맞는 상속협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A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한 대라고 해서 자녀 한 명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차량을 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를 바로 중고차로 팔 수 있나요?
즉,
차가 너무 오래됐다면 폐차할 수 있나요?
네. 차량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면 폐차 후 말소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폐차를 할 때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을 이용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드시 최종적으로 말소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망자 명의 그대로 폐차할 수 있나요?
다만 압류·저당 등 차량 상태와 상속관계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청과 관허폐차장에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망자 명의 차량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자체 차량등록 안내에서는 사망자 차량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 또는 해당되는 말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인가요?
단순히 이전등록 수수료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 지역 등에 따라 취득세와 공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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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등 해당 비용
+
필요한 경우 번호판 관련 비용
정부24의 일반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안내상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1,000원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1,500원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전등록 민원 수수료이므로 실제 총비용은 취득세 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상속 전에 꼭 확인할 4가지
부모님 자동차 상속 자주 묻는 질문
결론｜차를 계속 탈지, 폐차할지 먼저 결정하세요
상속인 결정 → 서류 준비 → 보험 → 상속 이전등록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차량 상태 확인 → 관허폐차장 → 폐차 → 말소등록 확인
순서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숫자는 6개월입니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리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많이 놓치는 것이 부모님 명의 집의 상속등기입니다.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구비서류와 세금·공채 등은 상속관계, 차량 종류, 공동상속인 여부, 신청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관할 차량등록기관 및 자동차365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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