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과태료·검사명령 확인
자동차검사 기간을 놓쳤다면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검사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검사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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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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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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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장기간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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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가능
1단계｜검사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정해진 검사기간 안에 받지 않았다면 우선 검사 지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태료를 냈다고 자동차검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단계｜계속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명령
검사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단순히 과태료만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해야 합니다.
특히 종합검사의 경우 관련 규칙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소유자에게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명령에는 정해진 이행기간이 있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간 초과 후 진행과정 한눈에 보기
3단계｜검사명령도 무시하면 운행정지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검사를 1년 늦으면 무조건 운행정지”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차량은 어느 단계일까? 3초 확인
아래 항목에 답하면 현재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냈는데도 검사해야 하나?
따라서 60만원의 최대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검사명령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검사명령서에 표시된 검사 이행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명령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과태료 고지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차량 등록 관할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기간을 하루 지나면 바로 운행정지되나요?
과태료 60만원을 내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자동차검사 1년 늦으면 무조건 운행정지인가요?
과태료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폐차할 자동차도 검사명령을 무시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동차검사 기간을 놓쳤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검사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폐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차피 폐차할 건데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 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와 검사명령 등 차량별 행정처분은 자동차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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